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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번호 :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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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표자 : 성선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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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속 : 한남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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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서 : 법과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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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위 :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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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션시간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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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표자약력 : |
고려대 법대 졸업
인디애나대 법학석사
위스콘신대 법학박사
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역임
법무법인 해미르 미국변호사 역임
현 한남대 법대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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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강연요약 : |
미국은 이미 2006년12월부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제출을 정당화하는 e-discovery 제도를 도입한 바
있으며, 이것은 이미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미국의 e-discovery 제도는 WTO, ISO 등을
통
하여 국제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. 하지만 국내의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표준 및 법제도는 매우
미비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.
따라서 국내 사법 환경에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한 법제도를 고찰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표이
다.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, 디
지털 포렌식이 국내 사법 환경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 국내 사법 환경
에 적합한 포렌식 절차에 관하여 살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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